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액을 조절하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금융정책으로 한마디로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식인데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실제 대출 금리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계산기 DSR 계산 방법 LTV DTI DSR 비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 ‘24.7.1일부터 ’24.8.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24.9.1일부터 24.12.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통해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월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상·하한 1.5~3.0%) * (1단계)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단계) 50% 적용, (3단계) 100% 적용
24년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 스트레스 DSR 2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 제외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오피스텔 포함),
***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 등은 제외
□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완화되는 것인지?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업권별·유형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갚을 수 있는 범위內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이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가계부채 억제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특히,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