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선 무효 이준석 당선 무효 이준석 당선 무효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여 기사회생으로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이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조리 탈락했던 이준석은 이번 선거 막판엔 부모님까지 유세장에 동원하여 눈물을 흘리는 장면까지 연출해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경쟁자들을 겨우 물리치고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데요.
과연 이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렵게 얻게된 금배지를 잃게 된다는 것일까요?
이준석 당선 무효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경기 화성을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화성 선거 판세 추이
이준석이 출마했던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민주당에서는 기자 출신으로 현대자동차 사장까지 지냈던 공영운 후보가 출마했고, 국민의 힘에서는 삼성 출신의 한정민 후보가 나서 현대와 삼성이 격돌하는 모양새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지역구는 직전까지 민주당의 이원욱이 19~21대까지 내리 3선을 한 민주당 강세 구역이었는데요.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현역인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하여 이준석이 창당한 개혁신당에 합류하였고, 이 지역구는 이준석에게 양보하며 화성갑에 이원욱, 화성을에 이준석이 각각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지역의 표심은 이번에도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쏠렸는데요. 선거를 불과 2주도 안 남긴 3월말 까지 공영운 후보가 5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이준석과 한정민은 공후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은 한정민에게도 밀려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 때 이준석, 한정민 간의 후보 단일화 얘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둘이 합쳐봐야 공영운 후보의 지지율에도 못 미치니 두 후보 모두 단일화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자 이준석 부모에 버금갈 만큼 이준석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해오던 함익병마저 눈앞에 닥친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졌지만 잘 싸웠다”는 식의 멘트를 미리 깔아 두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 들어 이준석 측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약세 후보들이 선거에 임박하면 주장하게 되는 “거의 따라 붙었다”는 류의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실제로도 3월말 20%대에서 4월에는 30%에 육박하기까지 지지율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의 막판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영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롭게 이준석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선거를 불과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오차범위를 넘는 열세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아마 이 무렵엔 이준석 자신도 승패를 맞히는 게임에 올인을 한다면 자신이 질 것이라는 데에 베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그렇듯 중도 사퇴하지 않는 한 끝까지 앞 선 후보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주장대로 계속해서 맹추격에 나섰는데요. 특히 이준석은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수 십억원대 부동산을 증여한 공영운을 집중 공격하며, 공정하지 않은 편법 ‘아빠 찬스’를 부각시켰습니다.
이준석의 막판 대반격
문제의 4월 2일.
선거를 불과 일주일을 남기고 더 이상 지지율 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이른 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하기 직전 경기 화성을 후보들은 CBS 라디오 김현정 쇼에서 3자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오차 범위 밖에서 뒤지며 마지막 한 방을 노리던 이준석은 이 날도 공영운의 자녀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군복무 아들의 30억 건물 증여보다 공영운의 딸이 22억 주택을 영끌, 갭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영운을 코너로 몰아부치는 데요.
마이너스 3선이라 조롱받는 이준석이지만 타고난 순발력과 다년간의 방송 출연으로 다져진 토론실력을 어디서 제대로 말싸움 한 번 할 일 없었던 CEO 출신의 공영운이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공영운도 자녀들에게 재산 증여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오히려 이준석의 코인투자를 문제삼으며 반격에 나섰지만 이미 모든 포커스는 공영운의 아들, 딸에게 집중되어 버렸고 이 날 따라 공영운은 스튜디오에 출연하지 않고 전화로 참여를 하여 더욱 더 밀리는 모양새였습니다.
너무 나가버린 이준석
누가 봐도 이날 토론은 이준석이 공영운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들렸)습니다. (아래에 이날 방송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특히 이준석이 공영운의 딸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공영운이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영운 역시 전직 기자이고 CEO 출신이라 조리있게 말을 잘 하는 편이었지만 이준석의 상대를 자극하는 듯한 공격적인 말투와 섞이다 보니 별로 효과적이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사회자와 악수하고 환하게 웃으며 스튜디오를 떠나는 이준석의 표정에서 이날 토론회의 결과가 어땠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 날 이준석은 토론에서 상대를 압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영운 딸이 22억 주택을 대출금 10억과 전세를 끼고 영끌, 갭투자를 했다
이준석은 공영운의 딸이 22억 주택을 대출금 10억과 전세를 끼고 영끌, 갭투자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이후 허위로 판명되었고, 이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기에 공영운 후보 및 민주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팩트로는 공영운의 딸은 주택을 구입한 후 계속 그 주택에 직접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아래 영상은 경기 화성 후보자 토론 방송이 진행되었던 4월 2일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 유튜브 영상입니다.
동영상 1:44:30 무렵에 이준석 후보가 공영운 후보자의 딸에 대해 “결국 22억 주택인데,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대출 한 10억 끼고 그다음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는 발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영운 후보가 토론회 자리에 동석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참여 중이었고, 이준석이 이와 같은 발언들을 했을 때 즉시 부정을 하지 않은 점은 의아합니다. 아마 이 점은 sns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일방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므로 추후 법정에서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부인이 없어서 사실로 오해했다는 등의 반박과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날의 톤론회를 기점으로 이준석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깜깜이 기간 중에는 그 동안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공영운 후보와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4월 10일. 이준석은 진짜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허탈감에 빠진 공영운과 민주당은 선거가 끝난 후 이준석을 허위사실공표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투표당일까지 아니 개표 중에도 한 번도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결과가 뒤집어 진 건 지난 4월 2일의 토론회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의 당시 발언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이준석 당선 무효 현실로?
대출과 전세로 영끌 갭투자 VS 전세를 끼고 주택투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두 케이스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발언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시킬만 한 것인지는 선거 관련 재판을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의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공영운 후보는 이준석을 고발하였고, 선거관련 범죄는 대법원 확정까지 각각 최대 6개월, 3개월, 3개월이 소요되므로 결국 1년 이내에 이준석 당선 무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당선 무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현재까지 뉴스 매체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 걸로 보아 정치 유튜버나 정치 관심층들의 여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언론에서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네티즌들과 정치 유튜버들의 관심에 비해 크게 노출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이준석 당선 무효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러 방송에서 정치 이슈 관련 패널로 출연중인 서정욱 변호사의 예상은 “이준석 당선 무효 확실”입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과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잘 못 발언하여 당선 무효된 사례를 들면서 이것과 비교한다면 이준석의 발언은 훨씬 더 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CBS 방송 토론회에서 있었던 이준석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던 채널 A가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기에 이준석의 허위사실이 더욱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발언을 보도한 뉴스가 법정제재를 받았는데 어떻게 허위 발언 당사자가 무사할 수 있느냐는 논리인데요.
채널 A의 변명은 이준석의 발언을 공연운이 반박하지 않았으므로 사실로 간주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이준석 역시 그렇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정욱 변호사는 채널A의 경우는 사실 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확인, 전입신고 등) 노력이 부족했었기에 제재를 피할 수 없었고, 채널A에 앞서 토론회에서 이 사실을 주장했던 이준석 역시 사실확인을 더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이 자신이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으로 공영운 딸의 등기부등본만을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의문이 있다면 질문을 했어야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확실하며, 이것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기에 이준석 당선 무효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이준석 당선 무효 예상은 서정욱 변호사가 보수측 패널이라 그의 정치적 성향과 희망사항을 고려한 것이겠거니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서변호사가 제시한 근거들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라 향후 과정이 궁금해 집니다.
민주당과 공영운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딸들도 이준석 당선 무효를 위해 행동에 나섰고,
민주당 경기도당까지 이준석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므로 앞으로 1년 남짓이면 이준석의 국회의원 신분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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